교육목표 특징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내용을 인지 ? 노사지도 지침의 내용과 관련 Q&A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을 예측 ? 노사지도 지침을 회사 현실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실무지식습득 ? 적법한 임금관리를 통해 근로감독에 대비하고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
교육내용 ?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파악 ? 통상임금 해당여부 판단 ?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 및 지원 검토 ? 최저임금 산입임금과 통상임금 포함임금 비교 ? 전원합의체 판결을 최초 반영한 하급심 사례 검토 ? 통상임금이 부정되는 사례 검토 ? 통상임금 관련 각종 수당 문제 해결방안 검토 ?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방향 ?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규정 및 근로계약서 수정 방향 ?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