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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고 있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역할

By 이윤철 교수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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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경쟁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WEF, IMD, IPS 등의 기관이 전 세계의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고 세분화된 지수를 발표하여, 해당 국가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는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물론 각 기관이 발표하는 순위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이한 결과를 보일 때도 있다. 예컨대, IMD와 WEF의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는 과거 10년간 매우 큰 폭으로 변한 데 반해, 국내에 기반을 둔 IPS의 평가결과는 2001년 이후 25위에서 18위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평가결과만을 살펴보면, IMD 22위, WEF 19위, IPS 18위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3년 9월 4일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25위로 전년대비 6단계가 하락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 순위 자체가 1년 사이의 심각한 경쟁력 상실이라 평가하기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그러나 공인된 지표상의 하락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룩하였고, 1990년대 이후 수출중심의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반도체에서부터 선박에 이르기까지 주요 5대 상품이 국가의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경쟁력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하면서 주요 약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적신호가 생긴 원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WEF(2013)의 평가에서 심각하게 하락한 지표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원인의 대부분이 기업과 관련된 요인이었다. 따라서 한국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자율경영과 혁신의 선순환이 요구된다. WEF(2013)의 기업혁신 및 성숙도에 대한 2개 부문 평가 중에서, 기업 활동 성숙도에 관한 설문에서는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 정도를 조사하는데 한국은 전년의 43위에서 금년 54위로 10위 이상 하락했다. 아울러 기업혁신 부문에서는 기업의 R&D지출이 11위에서 20위로 하락했고,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용이성은 23위에서 33위로 하락 하는 등 자율경영과 혁신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만 성장과 생존을 지속할 수 있다. 한국의 1980년대나 1990년대 혁신은 주로 무역의 관점에서는 중계무역으로, 해외직접투자 관점에서는 라이선스 혹은 프렌차이즈 형태로 해외 유수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신기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OECD를 가입하게 되면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나 특허(patent)에 노출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신제품 및 신공정과 같은 혁신을 성공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아마도 삼성전자 및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이러한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강소 중소기업이 등록한 국제 특허의 수와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등록한 특허의 수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중소기업의 혁신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의 구글(google)처럼 자율과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문화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무조건적인 자율경영이 기업에 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같이 위계적인 기업문화를 지닌 경우에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떨어져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기업 차원의 혁신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윤리의 강화가 요구된다. WEF(2013)의 제도적 요인부문 중 기업경영윤리 지표는 56위에서 79위로 대폭 하락했다. WEF의 기본요인에 속하는 제도적 요인은 주로 국내파트너기관(KAIST 및 KDI)을 통해 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CEO들 스스로도 이러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업에 있어 윤리는 아직까지 많은 CEO들이 앞장서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는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업은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비롯해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기업이 시장에서 얻고자 하는 이윤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가치를 소비자가 기꺼이 구매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그런데 이 제품과 서비스가 타이레놀 리콜 사태와 같이 환경호르몬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생태계적으로 비윤리적인 공정이나, 네슬레 아동 취업과 같이 노동 착취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대한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존속도 위협한다. 한국의 경우에 정부가 주도하여 기업이 지속경영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분식회계, 재산은닉, 탈법적 유산상속 등 미성숙한 투명경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 차원에서도 윤리강령을 만드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에서부터, 채용 후 지속적으로 윤리를 교육하고 윤리를 경영의 메커니즘으로 정립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즉, 조직 내부적으로 윤리가 습관화에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창업가 정신의 함양이 요구된다. WEF(2013)의 효율성 부문 중 독과점의 정도가 118위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장경쟁 강도는 전체 8위로 경쟁이 유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쟁의 치열함이 몇몇 대기업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문제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도 99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자유로운 창업 내지는 신규기업의 유입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 과거 10년간 새롭게 만들어 지고 있는 기업에 비해 없어지고 있는 기업이 약 2배에 가까운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기업에게는 독과점을 방지하는 채찍이 요구되고, 창업가 정신을 가진 새로운 기업 내지는 외국기업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 사회에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것은 산업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뿐만 아니라, 기존 경쟁자들에게는 새로운 혁신의 계기를 제공한다. 신규 산업이 발달하려면 선도하는 기업과 후발로 진입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유기적이어야 한다. 만약, 몇몇 대기업이 핵심 산업을 선점하는 형태로 진화하면 산업의 발달이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다. 1960년대에는 어느 정도 독과점을 수반하는 산업정책이 압축 성장에 효과적이었던 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핵심 산업을 독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생산라인의 하류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청관계로 묶어 높은 교섭력으로 압박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탈피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 창업가 정신을 가진 새로운 기업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과 이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기업가의 등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조직 내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WEF(2013)의 한국 노사협력 순위는 132위로 모든 평가지표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인적자원 관련 지표인 해고비용은 120위, 고용 및 해고관행은 108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7위로 여타 지표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기업에 새롭게 유입된 사람과 기존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나갈 사람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가지는 애사심과 신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조직원을 단순한 노동과 임금의 거래관계로 처우해서는 곤란하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다. 그런데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조직 내 신뢰형성이 필수적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기업에 있어 이직(移職)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직은 기업간 지식이동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업이 투자하고 가꾼 인재가 유출된다는 부정적인 면도 강하다. 구조조정으로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위협받고, 부당한 해고관행이 신뢰를 깨트린다면 장기적인 경쟁력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생의 노사협력으로 기업과 조직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컨대, 한국의 최장수 기업인 동화약품의 이직률은 상당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노사화합에 있어서도 매우 모범적이다. 동화약품의 윤도준 회장은 한 강연에서 “동화약품를 대표하는 사람은 CEO가 아니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명의 직원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문화와 조직원이 기업을 사랑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뢰에 기반 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산업의 경쟁력으로 살펴보았지만, 이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이다. 그런데 WEF(2013)이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기업경쟁력에 적신호가 왔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 경쟁력에 어딘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정책적 역할 및 일반 소비자의 참여가 요구된다. 예컨대, 기업이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윤리적이 못한 경영을 하는 것은 정부의 법이나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결과이고, 소비자들이 기업의 비윤리적인 판매행위나 생산행위에 무관심한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발생한 강성노조에 의한 노동쟁의는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관련 기업에게는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신뢰상실이라는 무형의 경쟁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불건전한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상생관계를 파괴하는 무원칙한 기업의 대응이나 무조건적인 분규는 사회적 신뢰단절로 이어져 유무형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다양한 벤처기업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큐베이션 제도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도 조건 없는 지원이나 단기간적인 성과 보다는 장기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예컨대, 최근 크게 늘어난 사회적 기업의 경우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지만, 일부에서는 상호를 바꾸거나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를 가족의 다른 일원이 맡게 하는 등 편법적인 실태가 만연한 실정이다. 경쟁력 향상은 단기안적인 접근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해야만 달성되어질 수 있다.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가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초국적ㆍ초경쟁 시대에 기업의 올바른 역할을 통해 한국 국가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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